문서보기 - 국심 1998구2540, 1999.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8구2540, 1999. 10. 28.
청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수입이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의 적정성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