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70,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70, 1996. 4. 17.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