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61, 1996. 2. 1.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61, 1996. 2. 1.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