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96, 1990. 2. 9.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96, 1990. 2. 9.
청구2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299,000,000원으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109,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