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501, 1999.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8구2501, 1999. 10. 18.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