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60,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60, 1996. 5. 15.
대부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업(대금업)소득으로 보아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