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825, 1993.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825, 1993. 10. 12.

종친회가 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