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49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498, 1998. 12. 31.
부동산을 등기이전일 이전에 분양하였고, 관련 소득세도 토지소유자 명의로 기납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