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47,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47, 1996. 6. 17.
쟁점유족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