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31,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31, 1996. 1. 5.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