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715,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구3715, 1996. 3. 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