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669,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5구3669, 1996. 12. 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