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99, 1993. 9.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99, 1993. 9. 2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