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553, 1996. 4. 8.
문서번호 국심 1995구3553, 1996. 4. 8.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