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253, 1998.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8구2253, 1998. 11. 26.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