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19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192, 1998. 12. 31.
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