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507, 1996. 2. 8.
문서번호 국심 1995구3507, 1996. 2. 8.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