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174,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구2174, 1998. 12. 30.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