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487,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3487, 1996. 3. 14.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