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87,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87, 1993. 9. 27.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