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486, 1996. 1. 25.
문서번호 국심 1995구3486, 1996. 1. 25.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