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11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114, 1998. 12. 31.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