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77, 1990. 2. 14.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77, 1990. 2. 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8.12.31 청구인등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