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463, 1996. 4. 4.
문서번호 국심 1995구3463, 1996. 4. 4.
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