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208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2089, 1998. 12. 31.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