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429,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구3429, 1996. 4. 9.
청구인이 양도주택외에 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