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81, 1993. 10.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81, 1993. 10. 4.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하나 전남편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