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374, 1996. 4. 12.

문서번호 국심 1995구3374, 1996. 4. 12.

청구인의 1989년도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