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66, 1990. 3.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66, 1990. 3. 1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