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855, 1999. 6. 23.
문서번호 국심 1998구1855, 1999. 6. 23.
본 건의 다툼은① 대지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② 예금이 피상속인이 빌려준 사채를 청구인이 회수한 것인지 여부③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