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54, 1990. 4.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54, 1990. 4. 6.
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