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830,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구1830, 1998. 12. 2.
외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시설물로 이용되는 건물이어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