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66, 1993. 10.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66, 1993. 10. 6.
취득후 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