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52, 1990. 2. 2.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52, 1990. 2.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