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82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1827, 1998. 12. 31.
지하철공사 기간중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토지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