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64,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64, 1993. 10. 20.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