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63,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63, 1993. 11. 2.
첫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둘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