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282, 1996. 3. 28.
문서번호 국심 1995구3282, 1996. 3. 28.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