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46, 198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46, 1989. 12. 29.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