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54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1547, 1998. 12. 31.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23,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