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55, 1993. 10.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55, 1993. 10. 6.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