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436, 1999. 2. 27.
문서번호 국심 1998구1436, 1999. 2. 27.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