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47,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47, 1993. 9. 27.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②번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교회인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대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