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435, 1999. 2. 27.
문서번호 국심 1998구1435, 1999. 2. 27.
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