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44, 1990. 2.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44, 1990. 2.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