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393, 1998. 8. 29.
문서번호 국심 1998구1393, 1998. 8. 29.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일 현재 고시된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