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30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1306, 1998. 12. 31.
토지의 양도를 다른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