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39, 1990. 2.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39, 1990. 2. 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