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41,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41, 1993. 9. 28.

청구인이 주택에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