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30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1305, 1998. 12. 31.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